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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2)

[세제관련 법규 및 세무 전략] 소득세법

금융/투자자산운용사 dhson 2020. 6. 6. 00:51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특징 1) 종합과세제도 원칙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인(人)별로 종합하여 과세 (종합과세 원칙)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과세 (분류과세) 30년 근무 퇴직금, 20년 보유 상가세를 한방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1번의 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한다. 일정 소득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제도 활용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를 미리(원천적으로)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 2) 열거주의 과세방법 채택 (소득원천설) 구체적으로 열거한(위에 1번처럼)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소득원천설 : 일..

[세제관련 법규 및 세무 전략] 국세기본법

금융/투자자산운용사 dhson 2020. 6. 5. 22:22

기간과 기한 및 서류의 송달 1) 기간과 기한 세법의 기간계산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나 기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특례를 인정함. 세법에 규정하는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네는 통신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된것으로 본다.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 서류의 송달 교부송달 :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세 서류를 교부 (직접 전달) 우편송달 :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함 전자송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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