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자산운용사 dhson 2020. 6. 6. 00:51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특징 1) 종합과세제도 원칙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인(人)별로 종합하여 과세 (종합과세 원칙)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과세 (분류과세) 30년 근무 퇴직금, 20년 보유 상가세를 한방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1번의 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한다. 일정 소득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제도 활용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를 미리(원천적으로)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 2) 열거주의 과세방법 채택 (소득원천설) 구체적으로 열거한(위에 1번처럼)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소득원천설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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